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득주도 성장론 (문단 편집) === 사회적 신뢰 === >[[자공]]이 정치에 대해 질문하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것(경제), 군비를 넉넉히 하는 것(안보), 백성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다.(사회적 신뢰)" >자공이 말하였다. "부득이하게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군대를 버린다." >자공이 질문했다. “어쩔 수 없이 또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식량을 버린다. 예로부터 죽음은 모두에게 있지만,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존립하지 못한다.'''” >---- >[[논어]] 제12편 안연편 7장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불신이 공식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기업, 정당과 같은 중간조직의 사회제도화를 저해하며, 재산권제도와 같은 제도적 틀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비공식제도인 문화, 관습에 대해서도 폐쇄적 가족주의, 연줄망, 권위주의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 >사공영호, [[https://www.krm.or.kr/krmts/search/detailView.html?metaDataId=4b76f6dc19c6b4c90119dde0df9828aa&category=Report|불신사회에서의 제도실패와 문화왜곡]] 초록에서 >오늘 아침에 저는 유종근 전북지사가 지으신 유종근의 신국가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신뢰-협동이라는 이 사회적 자본을 한국이 제대로 구축하느냐 못하느냐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앞으로의 사회에 있어 생산성은 생산 요소 투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토대가 되는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써 놨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16대 대선 국민참여경선 출마 선언'''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이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중략) 한국경제 선진국 도약의 결핍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을 신(新)성장동력으로 활용해 한국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SEQ_NO_C010=20120931070&CHAM_CD=B001|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실태와 대응과제 연구]]에서''' 앞서 언급한 고용 유연성이 온전히 확보되려면 '''사회적인 신뢰도 필수'''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부정부패, 사기 등 사회적인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부패인식도는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68592&currPageNo=1&confId=36&conConfId=3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categorySeq=6|일반 국민을 중심으로 매우 처참한 수준]]이며, 민간으로 한정해도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3926619312240&mediaCodeNo=257|사기 재범률이 40%에 육박]]한다. 지금도 사회적 신뢰가 지나치게 낮다는 각계의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이게 진영에 관계없이 나오는 목소리이니만큼 사회적 불신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19188626|중앙일보 논평]],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2979#09T0|프레시안 논평]]) 여기에 이전 정부들도 그랬듯이 문재인 정부 역시 장관급 인물들을 중심으로 [[위장전입]] 등의 논란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정권을 창출하며 취임했을때 스스로 내세웠던 인사 5대 원칙을 단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 게다가 임명 이후로도 부처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빚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책이 일방적으로 시행되니 국민에게는 그저 [[세금 도둑]]한테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 이 때문에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62971|정부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뢰를 보여야 함]]은 물론이고, [[사기]], [[임금체불]], [[가짜 뉴스]] 등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죄들을 [[엄벌주의|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요컨대 '신뢰주도 성장'을 먼저 펼쳐야 한다는 말이다. 행정부도 문제이지만 법률을 제정하는 유일한 입법부인 [[대한민국 국회]] 역시 [[국개의원|각종 특권을 포기하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이 국회였다. [[사법농단 의혹|사법부마저 각종 의혹으로 질타를 받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는 [[삼권분립]]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 이전에 '신뢰주도 성장' 마저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엄벌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법률 개정이, [[국회공성전|기득권의 밥그릇 싸움]] 하에 계속 묵살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국민의 눈이 매우 높아진 현실에서, 삼권의 공무원들이 그 눈높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모습이다. 예상했던대로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입원비용을 줄이려던 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307980|상급병원이 4인 이상의 다인실을 덩달아 줄이면서 도루묵]]이 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렇듯 국민 입장에서는 [[주객전도]]나 다름없는 정책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 역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주객전도를 바로잡을 수 있냐면 삼권분립 특성상 그것도 안 된다. 삼권이 협업해야만 탁상행정의 가능성을 없앨 수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 그게 현재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해결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한마디로 정리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삼권분립 구도가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 '''삼권 공멸'''이나 다름없는 상태이다. 결국 다수의 문서에서도 서술되었듯 '''문제는 정치이고 신뢰'''다. 신뢰를 잃은 권력은 반드시 붕괴한다는 말이다. 이는 [[프랑스 혁명|역사적으로도]] [[국공내전|증명된]] 사실이며,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미 2017년에 증명된 바]] 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이후의 정부들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선 입법부, 사법부의 공조도 필수이다. '''신뢰가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낙수 이론]]이든 [[분수 이론]]이든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